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위원회 징계등 사건의 관할 1. 시ㆍ도 지사 소 속 인사 위원회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소속 5급이상공무원등에 대한 징계등 사건 나. 시ㆍ도지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 다. 시ㆍ도지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 다 만…
위원회 징계등사건의관할 1. 제1위원 회 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소속5급이상공무원등에대한징계등사건 나. 시ㆍ도지사소속6급이하공무원등에대한중징계등사건. 다만, 시ㆍ도지사소속기관에위원회를둔경우그소속기관의6급이 하공무원등에대한중징계등사건은제외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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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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