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위원회는 중징계등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의2조 · 피해자의 진술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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