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ㆍ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1.6급이하공무원등
2.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1.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 기록
2.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3.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③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④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⑤삭제 <1998.2.20>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6.15, 2019.4.16, 2023.1.3>
1.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
2.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
가.비위행위 유형
나.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5.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6.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7.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⑦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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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 함께 인용공무원 징계령 제8조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 함께 인용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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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수사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공문서 의사표시가 없어도 징계시효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2>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 1.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소속 | 직위(직급) | 재직기간 | 주소 2. 징계사유 | 3.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3 · 전문가 의견서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9. 4. 16.> 전문가 의견서 사건번호 | 전문가 인적사항 | 소속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전문가 의견 |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신체ㆍ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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