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제공하려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해당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에 적합할 것
2.제공받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8의2조 ·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항로표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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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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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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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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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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