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강사에게 지급할 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항로표지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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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구분 | 지정기준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 가. 강의실 | 면적[내벽(內壁) 간 바닥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 |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 다. 교육장비 | 1)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장비ㆍ용품을 확보할…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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