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운영규칙의 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6.8.27>
1.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거래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3.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4.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공급인증서 거래의 정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
6.제1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2조의9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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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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