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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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계약기간

2.서비스 공급 내용

3.구독료 및 그 요율(料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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