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보이용료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 수
3.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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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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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제4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제5조 · 등록제6조 · 등록사항의 변경제7조 · 등록증의 반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