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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4-01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상금등의 신청
제11조
지급결정
제12조
결정서의 송달
제13조
재심
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16조
조세의 면제
제17조
결정전치주의 등
제17의2조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8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19조
사실조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소멸시효
제21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제22조
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제23조
벌칙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의2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조
유족의 권리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5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6조
보상금
제7조
특별공로금 등
제8조
특별위로금
제9조
보상금등의 지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