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04-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유족의 권리
- 제4조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제5조 · 비밀누설금지 등
- 제6조 · 보상금
- 제7조 · 특별공로금 등
- 제8조 · 특별위로금
- 제9조 · 보상금등의 지급제한
- 제10조 · 보상금등의 신청
- 제11조 · 지급결정
- 제12조 · 결정서의 송달
- 제13조 · 재심
- 제14조 ·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 제15조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 제16조 · 조세의 면제
- 제17조 · 결정전치주의 등
- 제18조 · 보상금등의 환수
- 제19조 · 사실조사 등
- 제20조 · 소멸시효
- 제21조 ·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 제22조 · 관련단체조직의 제한
- 제23조 · 벌칙
- 제24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제2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의2조 ·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제17의2조 ·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