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04-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유족의 권리
  4. 제4조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5. 제5조 · 비밀누설금지 등
  6. 제6조 · 보상금
  7. 제7조 · 특별공로금 등
  8. 제8조 · 특별위로금
  9. 제9조 · 보상금등의 지급제한
  10. 제10조 · 보상금등의 신청
  11. 제11조 · 지급결정
  12. 제12조 · 결정서의 송달
  13. 제13조 · 재심
  14. 제14조 ·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15. 제15조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16. 제16조 · 조세의 면제
  17. 제17조 · 결정전치주의 등
  18. 제18조 · 보상금등의 환수
  19. 제19조 · 사실조사 등
  20. 제20조 · 소멸시효
  21. 제21조 ·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22. 제22조 · 관련단체조직의 제한
  23. 제23조 · 벌칙
  24. 제24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25. 제2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 제2의2조 ·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27. 제17의2조 ·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