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세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조세의 면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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