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0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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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제11조 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제12조 주식교환제13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14조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제15조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제16조 주식교환의 특례제17조 주식교환무효의 소제18조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제18의2조 간이합병의 특례제19조 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제2조 정의제20조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제21조 정보제공 등제22조 컨설팅 지원제23조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제24조 자금지원제25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제26조 유휴설비의 유통지원제27조 입지지원제28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제29조 세제지원제29의2조 판로확보 지원제29의3조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제29의4조 성과평가 및 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제30의2조 특례적용의 제외제31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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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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