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2.5.23>
1.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한국마사회법 제44조지도ㆍ감독
- 함께 인용경륜ㆍ경정법 제23조명령ㆍ처분 및 검사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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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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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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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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