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조문 요약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예방치유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민법예방치유원예방ㆍ치유위원회중독도박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9.11.26, 2022.1.18>
1.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3.예방ㆍ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5.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ㆍ재활 사업 지원
6.예방ㆍ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9.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②예방치유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1.18>
③예방치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2.1.18>
④예방치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⑤정부와 위원회는 예방치유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⑥예방치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ㆍ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18>
⑦예방치유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⑧예방치유원이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⑨예방치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8>
2. 조문 관계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예방치유원은 법인으로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