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5-11-1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1-11	2025-11-11	법률 제21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9-19	2025-03-18	법률 제208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28	2021-07-27	법률 제183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8	2021-12-07	법률 제185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0-12-29	법률 제177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04	2019-12-03	법률 제167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0	2017-12-19	법률 제152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7-12-19	법률 제152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7-09-19	법률 제14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29	2014-01-28	법률 제123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0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23	2012-10-22	법률 제115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06-07	법률 제1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3-29	법률 제104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2	2010-05-11	법률 제10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11	2010-05-11	법률 제10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5-22	법률 제97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1	2008-03-21	법률 제8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1	2007-04-10	법률 제834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