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 소관 국방부 · 조문 44개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국방부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4-27 · 시행 2023-04-27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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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납부명령제11조 납부 독촉제12조 분할납부 등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제14조 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제15조 조정 전 벌과금 등의 납부제16조 강제집행의 명령 등제17조 체납처분제18조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제19조 체납처분 중의 납부제2조 정의제20조 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제21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제22조 형집행장의 발부제23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제24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제25조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제26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제27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제28조 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제29조 가납금의 조정제3조 집행순위제30조 가납의 명령제31조 가납의 독촉 등제32조 가납금의 수납절차제33조 가납재판의 확정제34조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제35조 가납금의 환급제36조 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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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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