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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법률 · 공포 2023-04-27 · 시행 2023-04-27

조문 44개

분할납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조정 전 벌과금 등의 납부

강제집행의 명령 등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체납처분 중의 납부

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형집행장의 발부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

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

가납금의 조정

가납의 명령

가납의 독촉 등

가납금의 수납절차

가납재판의 확정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가납금의 환급

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

벌과금 등 집행의 수탁

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벌과금 등 원표의 정리

관계 서류의 정리

벌과금 등에 관한 통계보고

오기의 정정

재판의 파악 등

벌과금 등의 조정

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 관리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