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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조 · 집행순위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 2023-04-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집행순위) 벌과금 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순위는 다음과 같다.

1.집행비용
2.소송비용
3.비용배상
4.추징
5.과태료
6.과료
7.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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