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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7-01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불처벌의 결정
제11조
재판의 효력발생등
제12조
재판서등
제13조
항고
제14조
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제15조
항고와 집행정지
제16조
고등법원의 처리
제1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8조
결정의 고지
제19조
변호인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피구금자의 항고
제21조
항고권의 회복청구
제22조
특별항고
제23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제24조
감치의 기간의 계산
제25조
감치의 집행방법
제25의2조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제26조
사건기록 등
제27조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제3조
관할군사법원
제4조
신속한 재판
제5조
구속
제6조
재판기일의 절차
제7조
보조인
제8조
감치장소의 지정
제9조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