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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5조 (감치의 집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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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장의 명을 받은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의 명을 받은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즉시 감치시설에 구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까운 군미결수용실 등을 지정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한 시설의 장은 그 유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은 지체 없이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⑥제2항의 유치기간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치의 기간에 산입한다.

⑦감치시설의 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유치한 때 및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및 석방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군사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 유치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수용통보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명령서에 부기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감치의 집행을 한 때에는 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감치의 집행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치집행의 일시 ㆍ 장소 ㆍ 감치결정의 이유와 보조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군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