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5의2조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의2(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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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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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항고권의 회복청구제22조 · 특별항고제23조 ·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제24조 · 감치의 기간의 계산제25조 · 감치의 집행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5의2조 ·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사건기록 등제27조 ·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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