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4조 (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재판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군사법원법 제12조 · 계엄지역의 관할클러스터 대표 군사법원법 제16조 · 관련사건의 정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 보호장비의 사용 군사법원법 제59조 · 변호인 선임권자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