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1-0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사전협의
- 제8조 · 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 제9조 ·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 · 연구개발의 지원
- 제11조 · 국제협력의 추진 등
- 제12조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 제13조 · 등록 취소
- 제14조 · 투자비용의 지원 등
- 제15조 · 인증
- 제16조 · 인증기관
- 제17조 · 표준화의 추진
- 제18조 · 거점지구의 지정 등
- 제19조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 · 지능형전력망 협회
- 제21조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관리
- 제22조 · 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 제23조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 제24조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
- 제25조 · 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 제26조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
- 제27조 · 정보보호의 이행확인 등
- 제28조 ·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 제29조 · 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제30조 · 손해배상
- 제31조 · 자료제출 등
- 제32조 · 수수료
- 제33조 · 청문
- 제34조 · 권한의 위임
- 제35조 · 업무의 위탁
- 제36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벌칙
- 제39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