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7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하 "취약가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른다.
1.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인 경우
2.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3.장애아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4.장애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조부 또는 조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5.장애아동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경우
6.장애아동이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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