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복지지원 제공기관복지지원장애아동운영지원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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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20>

1.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2.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3.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5.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라 한다) 등 복지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그 밖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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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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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