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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5개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전통지식의 보호 등

위해성평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교육ㆍ홍보

보고 및 검사 등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생물다양성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