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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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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2.생물자원의 기탁, 등록, 평가, 분양 등 활용에 관한 현황 관리

3.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4.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

5.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ㆍ반입 현황 관리

6.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공유체계의 통합 관리

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ㆍ관리

3.제1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4.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적인 정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