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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