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6. 제6조 ·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7. 제7조 · 전자입찰
  8. 제8조 · 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9. 제9조 ·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0. 제10조 ·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11. 제11조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12. 제12조 ·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13. 제13조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14. 제14조 ·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5. 제15조 ·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16. 제16조 · 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17. 제17조 · 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18. 제18조 · 비밀보호
  19. 제19조 ·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20. 제20조 ·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21. 제21조 · 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22. 제22조 · 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23. 제23조 · 전자조달지원센터
  24. 제24조 ·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5. 제25조 ·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26. 제26조 · 포상금의 지급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양벌규정
  31. 제31조
  32. 제9의2조 ·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