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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조달이용자가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수신시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송신자의 진의(眞意)와는 관계없이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송신자는 전자문서의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6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7 전자입찰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8 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9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9의2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10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인용
전자서명법
§2 2호 정의
"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
인용
전자정부법
§2 9호 정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인용
전자서명법
§18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달이용자가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 2항 1호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7 2항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송신자의"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9 송신 철회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송신자는 전자문서의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인용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
인용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
인용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
인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
인용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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