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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4-12-20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의2조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11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금지행위
제14조
정보보호
제15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제17조
정보 활용의 제한
제18조
보고ㆍ검사 등
제19조
시정명령
제2조
정의
제20조
지정취소 등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6조
노후준비 지원사업
제7조
노후준비지표
제8조
노후준비 지원 심의
제9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제9의2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