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제14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사람
노후준비 지원법 제22조 · 벌칙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 2024-1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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