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4-12-20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 제6조 · 노후준비 지원사업
- 제7조 · 노후준비지표
- 제8조 · 노후준비 지원 심의
- 제9조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제10조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 제11조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 제12조 · 결격사유
- 제13조 · 금지행위
- 제14조 · 정보보호
- 제15조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6조 ·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 제17조 · 정보 활용의 제한
- 제18조 · 보고ㆍ검사 등
- 제19조 · 시정명령
- 제20조 · 지정취소 등
-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과태료
- 제9의2조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 제10의2조 ·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