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49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6-05-12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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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사소통지원제11조 자조단체의 결성 등제12조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제13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제14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제15조 신고의무제16조 현장조사제17조 보호조치 등제18조 복지서비스의 신청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제2조 정의제20조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제21조 계좌의 관리 등제22조 계좌 관리의 점검 등제23조 조기진단 및 개입제24조 재활 및 발달 지원제25조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제26조 평생교육 지원제27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제28조 소득보장제29조 거주시설ㆍ돌봄 지원제29의2조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제29의3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제29의4조 재산관리 지원제3조 발달장애인의 권리제30조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제31조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제32조 휴식지원 등제3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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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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