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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6-04-02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사소통지원
제11조
자조단체의 결성 등
제12조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3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4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5조
신고의무
제16조
현장조사
제17조
보호조치 등
제18조
복지서비스의 신청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
정의
제20조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제21조
계좌의 관리 등
제22조
계좌 관리의 점검 등
제23조
조기진단 및 개입
제24조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5조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26조
평생교육 지원
제27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8조
소득보장
제29조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제29의2조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의3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29의4조
재산관리 지원
제3조
발달장애인의 권리
제30조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1조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32조
휴식지원 등
제3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3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5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6조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7조
서비스의 제공 등
제38조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38의2조
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제39조
지도와 감독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보고와 검사
제41조
위임ㆍ위탁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5조
국민의 책무
제5의2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
자기결정권의 보장
제9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