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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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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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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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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제11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 제12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제13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제14조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제15조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제16조 자금융자 제17조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8조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9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20조 협회의 사업 및 감독 제2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제22조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제23조 수당과 여비 제24조 조정비용 제25조 분쟁조정 세칙 제26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제27조 업무의 위탁 제2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제5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제6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7조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제8조 정보보호 공시 제9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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