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자금융자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공공기관의 범위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수당과 여비

조정비용

분쟁조정 세칙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업무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정보보호 공시

표준화 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