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압류 금지 등)
①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계좌로 입금된 지원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해당 지원대상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압류 금지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3-2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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