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8 공포2023-09-2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주관 등
- 제6조 · 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제8조 · 지원원칙
- 제9조 · 지원대상
- 제10조 · 지급신청 등
- 제11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2조 · 지급결정 등
- 제13조 · 지급범위
- 제14조 · 지급방법 등
- 제15조 · 지급제한 등
- 제16조 · 압류 금지 등
- 제17조 · 부당이득의 징수 등
- 제18조 · 구상권
- 제19조 · 결손처분
- 제20조 · 재원 등
- 제21조 · 자료제공의 협조 등
- 제22조 · 조사 등
- 제23조 · 이의신청
- 제24조 · 시효
- 제2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조 · 서류의 보존
- 제27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양벌규정
- 제30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