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3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드론산업의 지원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드론산업 실태조사
- 제7조 ·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8조 · 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 제9조 ·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 제10조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1조 ·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2조 · 창업의 활성화
- 제13조 ·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 제14조 · 인증등의 의제
- 제15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 제16조 ·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 제17조 ·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18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9조 ·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 제20조 · 청문
- 제21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2조 · 수수료 등
- 제23조 · 비밀 누설의 금지
-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양벌규정
- 제9의2조 ·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11의2조 · 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