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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청년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1조
청년 실태조사 등
제12조
청년정책 연구사업
제13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4조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5조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제15의2조
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제16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7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8조
청년 창업지원
제19조
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청년 주거지원
제21조
청년 복지증진
제22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
제23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
제24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
제24의2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4의3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4의4조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의5조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4의6조
청년친화도시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
포상
제27조
국회 보고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제8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