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국무조정실 · 조문 34개
청년기본법 · 법률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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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제11조 청년 실태조사 등제12조 청년정책 연구사업제13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제14조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제15조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제15조의2 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제16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제17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제18조 청년 창업지원제19조 청년 능력개발 지원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청년 주거지원제21조 청년 복지증진제22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제23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제24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제24조의2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24조의3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24조의4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4조의5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4조의6 청년친화도시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6조 포상제27조 국회 보고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정의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