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년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청년의 권리와 책임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 제8조 ·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0조 ·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제11조 · 청년 실태조사 등
- 제12조 · 청년정책 연구사업
- 제13조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제14조 ·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제15조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제16조 ·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제17조 ·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 제18조 · 청년 창업지원
- 제19조 · 청년 능력개발 지원
- 제20조 · 청년 주거지원
- 제21조 · 청년 복지증진
- 제22조 · 청년 금융생활 지원
- 제23조 · 청년 문화활동 지원
- 제24조 · 청년 국제협력 지원
- 제2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 · 포상
- 제27조 · 국회 보고
- 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5의2조 · 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 제24의2조 ·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24의3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24의4조 ·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4의5조 ·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4의6조 · 청년친화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