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산업 시장규모 및 데이터사업자 매출실적
2.데이터산업 종사자의 성별ㆍ직무별ㆍ부문별 인력 현황과 수요ㆍ공급 현황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ㆍ실태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