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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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데이터사업자협회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데이터사업자협회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 및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법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데이터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