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6-03-27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계획수립 등의 협조
- 제9조 · 추진성과의 평가 등
- 제10조 ·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
- 제11조 · 퇴원환자 등의 연계
- 제12조 · 종합판정 등
- 제13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 · 통합지원 제공 등
- 제15조 · 보건의료
- 제16조 · 건강관리 및 예방 등
- 제17조 · 장기요양
- 제18조 · 일상생활돌봄
- 제19조 · 가족 등 지원
- 제20조 · 통합지원협의체
- 제21조 · 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 제22조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3조 ·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 제24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5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6조 · 시범사업
- 제27조 · 비밀의 유지
- 제28조 · 비용지원 및 부담 등
- 제29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0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