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한류산업정보시스템한류산업등데이터한류산업등과국내외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1.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련된 데이터

2.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관련된 데이터

3.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 결과

4.해외 권역별 한류산업등의 시장동향 조사 결과

5.한류산업등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국내외 법제도ㆍ규제정책 등에 관한 데이터

6.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종사자로부터의 의견수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필요한 데이터

③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 실태조사클러스터 대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9조 · 연차보고서클러스터 대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