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5-04-23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실태조사
- 제9조 · 연차보고서
- 제10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 · 연구개발의 촉진
- 제12조 ·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3조 ·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4조 · 한류산업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5조 ·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 제16조 ·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 제17조 ·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 제18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 제20조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 제21조 · 협회의 설립
- 제22조 · 감독
-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