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7조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류산업등진흥중앙행정기관관계종합적ㆍ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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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야별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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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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