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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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8-20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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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2026-08-20 시행 기준 조문 3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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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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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제11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제12조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제13조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14조 비용의 징수 제15조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제15조의2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제15조의3 창업의 활성화 등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제16조의2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제16조의3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 절차 등 제16조의4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제17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제18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제19조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제1조의2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제20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 제21조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제22조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제23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24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25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제26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28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29조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제3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30조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제31조 ~ 제9조 (9개)

제31조 업무의 위탁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제7조 개선권고의 이행 제8조 분과위원회 등 제9조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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