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9조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2-25 · 시행 2021-02-25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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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