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2022-08-30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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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08-30 · 시행 2022-08-3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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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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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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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품심사 방법 제11조 이전 설치제품의 심사방법 제12조 서면심사 등의 심사결과 보완 등 제13조 심사결과통지서 교부의 생략 제14조 안전인증서의 재교부 등 제15조 확인심사 대상 제16조 확인심사 방법 제17조 확인심사 결과보완 제18조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일부면제 제19조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출서류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붙임 제21조 변경절차 제22조 보존서류 제23조 안전인증 번호 부여 등 제24조 안전인증실적 보고 제26조 연구개발제품의 제품심사 제27조 심사반 구성 등 제28조 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제29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정의 제4조 시료의 제출 및 보관 등 제5조 수입자 안전인증 제6조 안전인증신청서의 반려 제7조 심사의 종류, 시기 및 방법 제8조 서면심사 제출서류 제9조 서면심사 방법 제9조의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등

상위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위 근거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