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서면심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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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영 제74조제1항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형식별로 기술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5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을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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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영 제74조제1항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형식별로 기술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5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을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2종 이상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일형식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 제품심사대상 기계ㆍ기구등은 동일형식인 경우에도 개별 형식으로 서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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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확인심사 기준

번호 | 구 분 | 구 분 | 심 사 기 준 | 적합 | 부적합 1 | 품질경영 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방법 | 가. 품질방침 및 목표 | 1) 품질방침 및 목표가 품질매뉴얼 등에 수립되어 있으며, 사무실 또는 현장에 게시되어 있거나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2)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또는 항목별 추진방향이 정해져 있는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동일형식일람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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