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2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7-20 · 시행 2023-07-2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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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